與 "野가 與 끌고가는 식 개혁은 성과 없어"
野 "부당명령 심사청구제 법 격상 등 필요"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 입법 방안을 논의했으나 세부 내용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입장을 민주당과 같이 하면서도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보완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정치개입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하고, 국정원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의견이든 제안해서 보다 좋은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자체 개혁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는 진지하게 의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진규 의원은 "국정원이 특수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야당이 여당을 끌고가는 식의 제도개혁은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송영근 의원은 "국정원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개혁안을 만든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선무당 사람잡기'가 될 수 있다"며 "주인인 국정원은 빠지고 손님만 모여서 논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국정원으로부터 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것을 토대로 결과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부당명령 심사청구제도를 법으로 격상시키고 정보위원회를 상임위화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스스로 만든 부당명령 심사청구제도를 법으로 격상시켜서 보완하고, 감찰관 제도도 내부적 절차를 거친 후 외부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치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도 필요하다"며 "국회가 국정원 예산과 직무 등의 감독 권한을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다. 상임위화 하지 않으면 현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국회가 국정원 대해 감독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또 12월 말까지를 입법화 기간, 내년 2월 말까지를 역량 강화 논의 기간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 일정을 마련해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민병두 의원은 "나쁜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야 후반부에 그런 것(국정원 역량 강화 논의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는 12월 31일까지 입법화하는 전반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세균 의원도 "12월31일까지는 4자회담에서 우리에게 정해준 과제들의 입법에 꼭 성공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다 정해졌다"며 "12월31일까지 이 과제를 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 말고 특위에 입법권이 주어진 것은 우리 국회 63년 사상 처음"이라며 "그러니까 이 특위의 책무가 정말 막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