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靑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경제활성화 견인차 역할 부탁"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면 변별력 측면에서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수석실과 교육부에 공론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 발표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과 관련해 "매년 수능의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지난 2년 간은 수능 출제오류가 반복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며 "한번 교육관련 정책과 방향을 정하면 자주 바꾸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주 교육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을 언급하며 "학교교육 과정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해 나가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주는 임시국회가 돼주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소리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고 후손들에게도 빚을 지우게 된다"며 "우리 후손들과 나라를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시절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 때에 반등 계기를 확실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입법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개혁 추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황영조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막바지 죽음의 언덕으로 불리는 몬주익 언덕을 혼신을 다해 넘어서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큰 감동을 준 적이 있다"면서 활동시한을 넘겨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노사정 협의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화, 고령화 등으로 고용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그 결단을 미뤄서 낡은 노동시장 구조에 계속 갇혀 있도록 하는 것은 채용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과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미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면서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내 17곳 모두를 개소하기로 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는 "벌써 대전 등 일부 혁신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의 매출 증가하고 투자유치도 활발해지는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중동순방 때는 혁신센터 모델을 사우디에 이전하는 등 세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모습은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혁신센터에서 시작된 창의와 혁신의 기조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뿌리를 내려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각 수석실에 혁신센터 운영 점검과 미비점의 보완 등을 주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