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지 못한 정의당이 국민을 위한 쪽지예산을 공개적으로 제시키로 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스럽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예산안조정소위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만 꾸려졌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심의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예산을 만들기 위한 쪽지예산을 오늘부터 매일 예산안조정소위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1호 국민 쪽지예산으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70억원 증액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세법심의에 임하는 5대 원칙과 10대 핵심 세법개정안도 제시했다.
세법 심의에 임하는 5대원칙은 ▲재정건전성이 제고 ▲복지재정 확보 ▲조세정의 공평과세 구현 ▲MB(이명박)감세 그늘 벗어나기 ▲지방재정 확충 등이다.
10대 핵심 세법개정안은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감세 철회 ▲담배세에 개별소비세 도입 반대 ▲재벌대기업에 대한 내부유보금 활용수익에 대한 10% 초과과세 도입 ▲주식부자들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초과이익공유제 및 초과이익공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고가부동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과세유예 반대 ▲가업소득공제는 축소 및 요건 강화 등이다.
박 의원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그냥 방치할 수 없고 돈이 없다고 우리 아이들 밥 그릇 뺐는걸 수수방관해서도 안된다"며 "부자 재벌감세로 구멍 난 재정은 제대로 메워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재정도 한층 더 튼튼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