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논문 시비가 일었던 정종섭 안전행정부·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기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을 받은 참모진은 송 신임 교육문화수석을 비롯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조윤선 정무·김영한 민정·안종범 경제·윤두현 홍보수석 등 6명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3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다음날인 지난 13일 신임 수석비서관들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따라서 이날 임명장 수여는 '요식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송 수석 등을 공식임명한다고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뜻도 갖는다.
박 대통령이 교육정책 전문가로 발탁한 송 수석은 그동안 논문 가로채기 및 중복게재 논란 등의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송 수석이 교육행정학회에 2004년 12월 발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이란 논문은 같은해 8월 김모씨가 송 수석에게 석사논문으로 제출했던 '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분석'과 제목과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했다.
또 2005년 4월 발표한 '원격교육을 통한 초등교원연수 개별화 방안' 논문은 2004년 송 수석이 논문 심사를 맡았던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의 황모씨의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송 수석은 제1저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저작자로 볼 수 있는 김씨와 황씨의 이름은 제2저자로 기재해 논문 가로채기란 비판을 들었다. 학계에서는 제1저자는 100%의 연구실적을 인정받는 반면 제2저자는 50% 이하만을 인정받는다.
이밖에 송 수석이 1981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한 논문 30편 중 3편이 다른 학술지에 거의 그대로 실렸다는 보도가 나와 '자기표절' 논란까지 불거졌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으로부터는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1400만원의 불법수당을 수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서울교대의 평생교육원 예산을 방과후 자격 검정시험 관리수당 등의 명목을 들어 불법 수당으로 빼돌린 것이라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송 수석은 논문 가로채기 논란에 "제자의 요청에 따라 제1저자로 기재된 것일 뿐 표절의 의도는 없었다"고, 불법수당 수령 의혹에 "불법적으로 수당을 수령한 것이 아니며 정부 예산집행지침상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각종 의혹들만으로도 청와대의 교육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송 수석에게 임명장을 내준 것은 논문 관련 시비는 과거 학계의 관행으로 눈 감아주고 당초 밑그림대로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실패를 자인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야권에서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장관은 청와대 수석과 달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임명할 수 있다.
송 수석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교육수장 '투톱'을 맡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것만도 현재까지 8편이나 된다. 이 가운데 3편은 제자 연구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내 대표 헌법학자라는 세간의 평가가 무색하게 논문 중복게재가 의심되는 정황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3년9개월간은 서울소재 대학원을 다니며 석박사 과정을 밟아 특혜 지적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