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민주당, 종부세 완화 원점?…1주택자 세부담 줄어들 듯

입력 2021-04-26 08:13 수정 2021-04-26 10: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재보궐선거에서 크게 진 민주당 내부에서 민심을 흔든 부동산 정책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었고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책 기조를 흔들면 안 된다면서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27일) 출범하는 특위에서 공식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종부세 완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민주당 내에선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지난 14일) :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이후 당내에선 이 같은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당권 주자인 우원식 후보를 비롯해 당 민평련계 의원들은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 정책위가 나서서 종부세 완화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종부세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나옵니다.

또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돼 왔던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내일 첫 회의를 여는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한단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종부세 완화에 양도세도 깎자?…여당 '부동산 기조' 내홍 민주 '부동산 정책' 놓고 엇박자…세제 완화 이뤄질까 '규제 풀기' 여야 공조…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