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부에 이어 2부에선 중국의 사드배치 경제보복이 더 강화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저희들이 1부에서는 대략적인 피해액수나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2부에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우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여행사의 한국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일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미 예약해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들에 영업정지를 내리는데, 이건 자신들의 적법한, 억지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택하는 거 같긴 한데 피해는 똑같이 돌아오는 상황이라서. 다음 카드가 뭐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지금까지 중국이 관광, 문화 산업 같은 서비스업에서 보복을 가했다면 앞으로는 제조업쪽, 그러니까 우리 상품과 교역 부문에서의 제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감안하면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수출을 제한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 의존 비중이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큽니다.
중국은 WTO에 불공정무역행위로 제소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묘하게 조치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대응하기 난감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보복인지 아닌지 증명이 어려운 조치들을 할 경우에 우리는 더더욱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런 조치들은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아까 보셨듯이 롯데의 초콜릿 공장은 소방 점검 미흡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고요. 한국 화장품은 위생을 이유로 검역에서 탈락시켰고요.
이런 것들을 '비관세장벽' 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외에도 세무조사를 나온다던가,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 비관세장벽은 정부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무역보복이라는 근거를 찾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비관세장벽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송 기자 말대로라면 중국의 보복이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업계에서 대략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전망합니까?
[기자]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무역보복을 당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보면요, 일본의 경우 센카쿠열도 분쟁 이후 지금까지도 중국 정부의 무역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까지 중국 수출 1위 국가였다가 순위가 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도 지난해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자, 대만산 제품에 잇따라 수입불허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사드는 들어오기 시작해서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합니까?
[기자]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기적 대책도 절실한 상황인데요. 현재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3500개가 넘습니다. 그중 중국 내수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업들이 현지 고용 창출 등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무역 보복도요. 중국은 우리 부품을 수입해 미국 등에 완제품을 파는 형태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도 큰 손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중국 의존도를 줄인다, 갑갑한 얘기입니다. 언제 다 줄여나갈 수 있을지, 워낙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말로야 쉽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전문가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텐데. 작년에 관련 부처 장관들이나 총리가 한 발언들을 보니까 총리도 그랬고 경제부총리도 그랬고 외교부장관도 그랬고, 어느 한 사람도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군요. 알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