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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전 국민→일부…돌봄비는 중학생까지" 여야 합의

입력 2020-09-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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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전 국민→일부…돌봄비는 중학생까지" 여야 합의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2만 원씩 주기로 한 통신비는 청년·노년층에게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특별돌봄비 지원은 중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통신비, 전 국민→일부…돌봄비는 중학생까지" 여야 합의
가장 쟁점이 된 '통신비 2만 원'은 지원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정부는 애초 13세 이상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나이별로 줄여서 선별 지원하는 식으로 조정했습니다.

16~34세, 65세 이상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로 여야는 뜻을 모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자던 민주당과 전액 삭감하자던 국민의힘이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이로써 여유가 생긴 예산은 다른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모두 105만 명으로 조정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 국민 20%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돌봄비 지원도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입니다.

기존에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주기로 한 지원금 100만 원은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정부 방역에 협조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경안은 오후 국회 예결특위 소위 및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밤 10시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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