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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야 "인사참사" vs 청 "어느 때보다 높은 기준"

입력 2017-08-22 12:11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운영위 전체회의…청와대 업무보고

조국 민정수석 불출석…야 "조국 출석해야" vs 여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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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첫 운영위 전체회의…청와대 업무보고

조국 민정수석 불출석…야 "조국 출석해야" vs 여 "전례 없어"

국회 운영위…야 "인사참사" vs 청 "어느 때보다 높은 기준"


국회 운영위…야 "인사참사" vs 청 "어느 때보다 높은 기준"


국회 운영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청와대 업무보고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인사참사'라고 공격을 퍼부었고, 이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먼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문제삼았다.

조 수석은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부득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참담한 마음으로 인사참사를 지켜봤다"며 "왜 인사참사가 발생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출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출석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나. 현 정부의 기준이 전 정부인가"라고 되물으며 "국회가 물어볼 사안이 있다면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 참여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이 인사 문제로 나온 적이 없다"며 "더구나 오늘은 청와대의 비상상황 관리를 위해 책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민정수석이 출석해서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출석해야 할지를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의 핵심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이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한다"며 "5대 인사결격 사유를 만들어 놓은 문 대통령이 부풀려진 여론조사만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인사는 어렵고 두려운 일이다.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는 5대 원칙에 대해 '비리'라고 말하는데, 반복성이나 심각성, 후보자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관련해 "누가 추천을 한 것이냐. 국민 여론이 나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임 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과학기술인의 열망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자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 실장은 이어 박 전 본부장이 페이스북에 "마녀사냥에 희생됐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여성 비하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대통령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듣는 소리를 전달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보고대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일요일 밤 프라임 시간에 방송을 했다.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겠나"라며 "방송 전파 낭비고 시청자에 대한 권리 침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제왕적 대통령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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