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았고 종합 결론을 보고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헌법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위헌정당이라는 것은) 법무부 판단"이라며 "총리는 보고 받는 것이지, 심판을 청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가 보고하는 내용을 갖고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까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해산심판 청구안을 바로 통과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라며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의) 외유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구속수감 중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사례를 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오 의원에게 "의원님은 재판과 심판을 헷갈리고 있다"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심판청구는) 국가의 정통성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청구를) 판단했다고 말했잖나"라고 맞섰다.
그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선을 부정하려고 든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두 사람의 비리나 부정이 드러났다고 해서 선거 전체를 잘못됐다고 부정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전임 정부가) 부정을 획책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