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셜 네트워크 말로 논란을 빚다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를 둘러싸고
사법부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 판사를 윤설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서기호 판사 : 1월 3일 (대법원장이) 분명히 SNS판사와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가카빅엿 글 때문에 논란이 됐지만, 충분히 말씀드리려했고 오해도 풀고싶었고요. 평판사가 어떻게 함부로 대법원장에게 면담신청을 합니까.]
서 판사는 재임용심사 탈락 통보를 받은 지난 금요일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기호 판사 : (탈락)이유가 대법원에서 충분히 제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Q:근무평가 중 5회, 하 5회였는데…) 비공개여서 10년간 전혀 몰랐어요. 평정항목도 객관적인 것은 딱 하나, 나머지는 법원장의 주관적인 평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서기호 판사 : SNS활동이나 신영철 대법관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들이 결국 반영되지 않았겠나… 왜냐면 제가 주장한 내용들이 다 대법관이나 법원장들에게 불편한 내용이거든요.]
그는 SNS로 쌍방향 소통을 했던 게 재판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서기호 판사 : 해보니까 트위터가 더 재밌더라고요. 반응이 빨리 오면 아 공감을 얻는구나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서 판사를 도마에 올려놨습니다.
[서기호 판사 : (Q. '가카빅엿' 사과할 생각은?) 사과라기보다는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글 보면 '가카 빅엿'이라는 부분은 지엽말단, 부차적인 겁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발표가 나온 이후 수도권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서기호 판사 : 저에 대한 구명운동이 분명히 아닙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평판사, 단독판사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거죠.]
자신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선 트위터로 법률지원단을 모집해 대법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기호 판사 :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