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대신 '수사 협조' 결론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조치 방안을 내놨습니다. 고발이나 수사의뢰 대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5일) 오후 대국민 담화 형식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 등 각종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직접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을 최종 담당하는 대법원 책임자로서 섣불리 형사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사법부도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수사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자료는 영구 보존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에 연루된 판사 13명을 징계절차에 넘겼다고 김 대법원장은 밝혔습니다.
이 중 5명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은 이제 검찰 수사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관련 고발을 10건 넘게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이학진)
(영상편집 : 오원석)
2. "경찰 수사 자율성 확대…검찰은 사후 통제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3. 한국당 비상의총, 대국민 사과…바른미래당 비대위
자유한국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앞서 한국당 초선 의원 5명은 책임져야 할 중진 의원들이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김동철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4. 특활비 '국고손실'…전 국정원장들 모두 실형선고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청와대, 한·미 훈련 중단 여부 '조만간 발표'
한국과 미국이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인 중단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남북 혹은 북·미 간 좋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대북 군사적 압력 조치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6.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키로…신규 4기도 백지화
한국수력원자력이 아직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은 오늘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원전 4기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수원은 이들 원전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월성1호기는 경제성이 없고, 신규 원전은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