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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준형 "1월만 해도 회의적…워싱턴, 극적 성사에 놀라"

입력 2018-03-09 20:55 수정 2018-03-09 22:19

한미 민관 전문가 '1.5트랙 대화' 참석…김준형 한동대 교수
"북, 핵무력 완성으로 지위·카드 많아졌다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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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민관 전문가 '1.5트랙 대화' 참석…김준형 한동대 교수
"북, 핵무력 완성으로 지위·카드 많아졌다 판단한 듯"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김필규

[앵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북미관계가 이렇게 불과 두 달여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난 1월 말 한미 양국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1.5트랙 대화에 참석했던 한동대 김준형 교수 모시고 앞으로의 북미관계에 대해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김준형/한동대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갑작스럽게 이렇게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이제 1.5트랙 대화에 가셨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진전이 될 거라고 미국 쪽에서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김준형/한동대 교수 :아닙니다. 그때 분위기는 이제 한국이 계속 진전이 되고 남북이 평창올림픽. 그다음에 1월 9일 합의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청와대도 미국과 공조를 하겠지만 우리는 또 전문가라든지 관료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좀 많이 갈렸습니다. 우리의 대화 노력을 지지하지만이라는 원칙적인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냉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에 대한 여론이 워낙에나 미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지난 북한한테 계속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이 또 순진하게 또는 아, 평창 때문에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북한한테 얻어낼 게 별로 없을 것이라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게 한미동맹을 균열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김준형/한동대 교수 :실제로 그게 아주 논쟁이 됐고요. 저도 발언을 많이 했는데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이잖아요. 동맹을 이제 커플을 끊는다는 뜻인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북한의 속내는 뻔하다.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사실상 통남봉미죠. 그러니까 한국과 통하면서 미국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결국 균열시킨다. 그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게 그거였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북한의 능력은 다르다. 북한이 설사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이렇게 견고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리고 한국의 수준이 의식수준이 북한한테 속을 의식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능력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미국 쪽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워낙에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거라 오늘 알아보셨을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던 대상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워싱턴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바뀐 부분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김준형/한동대 교수 :지금 다들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곳의 관료들도 상당히 놀란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미국이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전문 관료들을 모아서 전문 담당자를 모아서 미국의 입장을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그 자리에서 받아들여 버리고 한국한테 기자회견을 시키고 자기는 브리핑룸에 가서 엄청난 것을 할 것이다.어떻게 보면 마치 엄청난 비밀을 가진 어린아이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과도 비슷할 정도로 파격적이었으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하면 미국의 관료들조차도 이런 빠른 페이스에 대해서 사실상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앵커]

혼란스럽지만 파격적이고 또 발빠른 그런 어떤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세 달, 석 달. 두 달 남짓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준형/한동대 교수 :그렇죠. 미국과 북한은 일단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하고도 단절이 됐지만 우리가 먼저 이어졌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코리아패싱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10개월 전인데.]

[앵커]

한국을 떨어뜨려놓고서는 북한과 미국과만 한다, 그런 이야기였죠.

[김준형/한동대 교수 :지금은 우리가 주도를 해서 끌어냈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꾸준히 북한과 대화를 하고 압박을 같이 하겠다고 했죠. 미국은 말로는 대화 압박을 양면전략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압박 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의 구도로 오고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의 패턴대로 우리의 속도대로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제 더 궁금한 거는 사실 북한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사실도 이제 최근에 알려진 건데 바로 얼마 전에, 지난 여름만 해도 조금 전에 김태영 기자의 보도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작전 의미하는 화염과 분노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괌포위사격을 거론하기도 하고 이렇게 충돌직전까지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북한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게 된 배경, 이유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김준형/한동대 교수 :지금 거기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공포냐. 겁을 먹은 것이냐 아니면 자신감이냐.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 저는 두 가지 뜻 다 있다고 보는데요. 공포만 있다고 봤을 때에는 자칫 정책도 잘못 나오겠죠. 왜냐하면 더 밀어붙여서 굴복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에게 힘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것만이 아니고 제재가 어느 정도 통하고 압박에 대한 공포감이 있겠지만 사실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말미암아서 북한은 자기들의 핵협상에 대한 지위 또는 이 카드가 많아졌다고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과 미래의 핵. 세 가지의 카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카드를 던진 거는 미래의 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유예하겠다는 건 그걸 썼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없었을 텐데 이제 두 개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현재의 발언은 검증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찰하는 문제의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부터 협상을 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원할 때까지 과거의 핵, 완제품, 이거는 사찰해도 못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숨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 전체를 뒤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북한 스스로도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잘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자신감, 핵완성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건 김정은요. 위원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체제에 대한 자신감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장소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회담하는 장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평양이 될 것이냐 미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워싱턴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국이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김준형/한동대 교수 : 미국과 북한은 평양이 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은 초청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러면 그 방문 자체가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그림이 좋고요. 또 하나 미국이 좋은 점은 부르는 것보다 자기가 가서. 아시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리더십 자체가 과시하고 싶어 하고 거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가는 게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판문점이 가장 좋죠. 왜냐하면 분단의 상징의 해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중재자지만 주도자라는 느낌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소에 대해서는 조만간 또 결정이 되고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먼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북미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한 달 사이를 두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렇게 진행되는 순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형/한동대 교수 :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핵문제도 왜 출입구에서는 동결하고 출구에서는 비핵화한다는 기본적인 단계론이지 않습니까? 외교도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한미 입구론, 남북 경유론, 북미출구론,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서로 가는 길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만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시청자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뉴스 후에 소셜라이브에서 모시고 마저 또 궁금한 부분들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일단 감사합니다.

[김준형/한동대 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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