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리커창(李克强·59) 중국 총리가 경기 둔화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목표 7%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손톱이 아닌 생살을 도려내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고 고통스럽겠지만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경제는 커져가는 경기 둔화 압력과 깊숙이 내재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7.5%였던 경제성장률 목표는 올해 7%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7%는 표면적으로는 낮아진 것이지만 목표 달성은 쉬운 것이 아니다"며 "이는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필요로 하고 달성이 가능한 수치"라고 언급했다.
리 총리는 "경기 하강 압력이 취업과 수입 등에 영향을 미쳐 합리적 구간의 하한선에 접근한다면 조정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이 그동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조정 수단이 많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 몇 년 간 걱정을 하기보다는 도전을 통해 더욱 큰 어려움을 지나왔다"며 "정책과 법률의 간소화를 통해 경제 활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중국 정부와 기관의 권한을 간소화하고 하부 기관에 이양하는 작업을 포함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리 총리는 "정부 권한 축소로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투명해지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하락 압박을 견뎌낼 힘을 줄 것"이라며 "아파도 칼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는 권력 남용, 명확한 책임, 사후 관리·감독 등 3가지 방면에 집중할 것"이라며 부패에는 반드시 반대하고 부패가 있으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부여한 1200여가지 승인 권한 중 200여개를 없애고 식품안전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등에 신경을 쓰겠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스모그 등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자들은 어떤 업종이든 관계없이 정의의 심판대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염원을 배출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중국 정부는 올해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 도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 관련법 집행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이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법 집행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는 중·일 관계의 시험대이자 기회"라고 규정하면서 일본의 전쟁과 역사에 대한 옳지 않은 인식으로 양국 관계는 확실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정확한 역사관을 견지하고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로 향해야 한다"며 "한 국가의 지도자는 전 세대가 창조한 성취를 잇는 동시에 전대의 죄와 역사적 책임도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