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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요기요 배달원' 노동자 인정

입력 2019-11-06 07:47 수정 2019-11-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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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고용한 자영업자 급감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년 연속 감소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월급을 줘야하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1만 6000명 줄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9만 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통계청, 전국 가구주택기초조사

올해 가구주택 기초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년에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서 기초 정보를 파악하는 사전준비격의 조사입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3. '요기요 배달원' 노동자 인정

배달 앱 요기요의 배달기사 개인사업자로 위탁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 나온 결론인데요. 근무 형태 등을 볼 때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측에서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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