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진통…여야, 막판 협상 진행 중

입력 2017-12-02 20:13 수정 2017-12-02 22: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한해 우리의 살림을 결정짓는 일인 데다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운명도 달려 있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처리 시한이라 1시간 뒤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헌법과 국회법을 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박병현 기자, 협상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기자]

오후 7시 반쯤 재개된 협상에서 타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교섭단체인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은 오전에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일단 협상을 멈춘 상황에서 야당들은 저녁 5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 이미 본회의도 한 차례 연기했던 상태인 거잖아요?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군요.

[기자]

네, 당초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쉽지 않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협상장을 찾아 예산안 통과를 당부한 뒤에 본회의를 밤 9시로 늦춰놨던 건데요.

여권에서는 오늘이 지나면 어차피 시한을 넘긴 야당이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결국 현재까지 협상 상황으로 볼 때는 시한을 넘길 것 같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예산안과 관련해 법을 지키지 않는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 같군요.

[기자]

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1시간 뒤 본회의가 열려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명시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됩니다.

게다가 사실 여야가 합의를 한다 해도 기획재정부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야 와야 하는데 이 작업에만 7~8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일단 본회의를 열어둔 상태에서 내일 새벽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야 겨우 국회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저희 뉴스가 진행되는 도중에 협상이 타결되거나 중간에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국회 연결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여야, 쟁점 예산 막판 진통…각당 의총후 오후 6시 협상 재개 예산안 처리 본회의, 저녁 9시로 연기…원내대표 막판 협상 상속세·증여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9건 국회 통과 시·도 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야" 안철수 "민주당, 예산안 막무가내 고집…'집권야당' 말 나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