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16일)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잖아요? 오늘 분위기를 봤을 때 일괄 사임한 변호인단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올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봤을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예 법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높은 듯 합니다. 교도관이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제 저희가 잠깐 언급했듯이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궐석재판은 재판부나 검찰에게도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시나리오만은 피하려 애쓰겠지만 모레 19일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한다 해도 지정 자체는 피고인이 막을 수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하면 그만이거든요. 박 전 대통령을 그 동안 개인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하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국선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국선변호인만 재판에 참여하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극한적인 선택이잖아요. 벼랑끝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방법을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다양하게 짚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피고인 박근혜에서 정치인 박근혜로 돌아온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희생양, 이어 순교한다는 의미를 부각해서 결국 나중에 정치적 부활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현재 분위기로는 옥중투쟁, 나아가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재판을 정치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정 반장 발제 때 짚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하루 상당한 논란이 됐던 게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둘러싼 현안이죠. 헌법재판관들이 어제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우려를 공식 표명하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오늘 헌재 측과 청와대 간에 의견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외형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재판관들이 청와대 주장과 논리에 반발하는 모양새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그동안 헌재 재판관들이 권한대행 체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죠. 하여간 이 문제는 청와대가 헌재 측 상황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임 반장 발제 때 이 얘기 다시 다뤄보죠.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정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정치권 분위기부터 짚어보고요.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헌재 재판관 인선 논란 등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소식과 국정원 관련 수사 내용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