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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편' 놓고 입장차 여전…쟁점과 전망은

입력 2015-08-18 21:52

20일 만에…'등 떠밀려' 정개특위
'의석 300석' 현행유지만 합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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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만에…'등 떠밀려' 정개특위
'의석 300석' 현행유지만 합의…왜?

[앵커]

자 지금부터는 의원들 자녀 문제가 아닌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자리 문제입니다.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야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8일)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회의 이후 20일 만인데요.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르면 이미 정개특위의 획정 기준이 나와서 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신경전만 벌이면서 미적대다 기한을 넘긴 건데요. 아무튼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것 빼고는 절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나와있는데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선 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비례대표 또 지역구 의원 정수를 먼저 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여야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기자]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인구편차 조정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구를 더 늘리고 비례대표는 더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절대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었죠.

사실상 지금 현재 정치 구도를 보면 속내가 뭔지를 알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인 지역구를 늘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새정치연합은 당에 대한 지지를 살릴 수 있어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에 이 문제는 선거구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여야 입장은 뭡니까?

[기자]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주장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현역의원 기득권 지키기라며 반대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은 상황에선 실익이 없다고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기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어렵지 않겠냐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앵커]

혼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요. 야당하고 같이 해야하는 문제고.

[기자]

여당 내부에서부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내 친박계는 물론 김무성 대표 측근인 김성태 의원까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물 건너간다면 패키지처럼 함께 논의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흐지부지될 여지가 큽니다.

[앵커]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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