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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뜻모아…사상 초유 결의

입력 2018-11-20 07:19 수정 2018-11-2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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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동료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판 독립을 침해한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승용/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 판사 :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다.]

송승용 부장판사가 110여 명의 법관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송 판사는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정부 측과 특정한 재판의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자문한 행위에 문제가 있다며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거나 재판 절차에 의견을 제시한 판사도 탄핵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의 과정에 찬반 논쟁도 치열했습니다.

법관 대표 119명 중 114명이 참석했고, 표결 때에는 105명이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탄핵 촉구에 53명이 찬성했고, 4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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