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0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났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켰다"며 "그야말로 정찰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하고 왔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북한은 서해선 철도연결, 관광특구조성,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 단물은 다 챙겼지만,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비핵화 로드맵도 없이 북한의 입장만 받아들인 회담이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 없는 한반도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핵은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의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장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리스트 신고'를 거부하기 위한 '살라미 전술'에 놀아나 비핵화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살라미 전술은 비핵화 단계를 잘게 나눠 단계마다 보상을 받는 북한의 협상 방식을 지칭한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진정성 있는 의사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미국 핵우산 제거, 전략자산 반대, 미군핵을 동원한 한미군사훈련을 반대하고, 대북억지력을 총체적으로 부실화한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서를 보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대북 방어태세를 위협하고, 3축 체계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해완충수역을 설정하면서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NLL포기를 초래해 서해5도와 수도권방어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문제는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다. 미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서둘러 합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종전선언 압박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영상편지 교환은 2013년 남북 간 합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북한 인권문제나 납북자 송환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일본의 자국민 석방 노력과 비교할 때 아쉬운 점이 많다"고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