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9일 부산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가 규제프리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 16일 광주에 이어 두 번째다.
유 부총리는 "국가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며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확산되면 이러한 혁신사례들이 모여 국가경쟁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신기술·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경제 환경에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지역이 건의한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물에 빠뜨려 해소한다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검토해 반영됐다.
유 부총리는 "상시적 규제혁신 시스템도 도입해 지역의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 도전이 규제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와 각종 지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27곳에 도입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난 24일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해양관광·IoT융합도시기반서비스(부산), 친환경자동차·에너지신산업(광주), 바이오의약·화장품(충북) 등 전략 산업 27개를 선정해 규제 특례를 주는 것이 기본 골자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동현 SK텔레콤 대표이사는 "IoT 산업은 롱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특정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규모의 산업을 만들기 위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국가적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크루즈 업계 관계자는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크루즈 내 복합카지노 운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항에서 중국 배가 들어오고 한국 배가 뜨는데 요금이 똑같다면 공연관람에 연령제한이 있거나 카지노가 없는 한국 크루즈를 왜 타겠느냐"고 반문했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카지노를 허용하지 않다보니 불법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공개토론이라도 했으면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은 "공론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안에서는 물론 국회 논의 과정도 거친 바 있다"며 "몇몇 의원들은 크루즈선에 오픈카지노 도입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반대 의견도 많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