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2024 총선
선거 뉴스
투∙개표 현황
4.10 공개 예정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검찰 '국정원 댓글공작' 양지회 전 간부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17-09-09 16:39
"기각사유 납득 어렵다" 이례적 성토…혐의사실·법리 보완
'증거은닉' 양지회 현직 간부 영장도 내주 중 재청구할 듯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기각사유 납득 어렵다" 이례적 성토…혐의사실·법리 보완
'증거은닉' 양지회 현직 간부 영장도 내주 중 재청구할 듯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른 가운데 검찰이 관련자들의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댓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주말부터 법원이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간부였던 노씨는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사이버팀의 민간인 외곽팀장을 맡으며 온라인 여론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새벽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노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사유였다.
법원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 사무총장 박모씨의 영장도 "자료 일부를 은폐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해당 자료 내용이 노씨가 주도한 사이버외곽팀 활동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압수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양지회 소속 외곽팀원의 댓글 활동을 추가로 조사하고 영장에 적시했던 혐의사실과 적용 법리를 보완한 뒤 이르면 내주 중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잇따르자 검찰은 법원의 판단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한 유감을 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발했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단독] 원세훈, 양지회 회장 만나 '건전세력 육성' 논의
'국정농단' 영장 잇단 기각…검찰, "사유 납득 못 해" 비판
양지회 PC서 삭제된 '댓글 실적 보고'…조직적 증거은닉
국정원 수사팀 첫 구속영장…양지회 증거인멸 시도 포착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