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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 생명줄·돈줄 차단' 강력 대북제재법 통과

입력 2017-05-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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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하원이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세안회원국을 대상으로한 대북 압박 외교도 강화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하원 본회의장 : 투표결과 찬성 419표, 반대 1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안은 (찬반 토론 없이) 통과됐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제재를 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원유금수 조치입니다.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에서는 항공연료 금수만 결의했지만, 이번엔 모든 원유,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했습니다.

예외 대상은 인도적 목적의 중유 뿐입니다.

북한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도록 해 외화벌이 자금줄도 차단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농산품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해 사실상 세컨더리보이콧 효과를 극대화한 겁니다.

대북 봉쇄외교는 아세안으로 확대됐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최소화하고 노동자 취업, 돈세탁, 밀수 문제 등에서 조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조만간 상원의 의결 절차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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