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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의회, 난민 체류비용 위해 난민 귀중품 압수 압류법 가결

입력 2016-01-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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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의회가 26일 망명 신청자들의 덴마크 체류를 위한 주택 및 식량 비용 조달을 위해 망명 신청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1500달러 이상의 귀중품들을 경찰이 압류할 수 잇도록 하는 논란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덴마크 의회는 이날 3시간 여의 토론 끝에 소수 자유당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을 찬성 81대 반대 27표로 가결시켰다. 덴마크 1, 2당인 야당 사민당과 이민에 반대하는 덴마크인민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의원 1명은 기권했으며 70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법안은 당초 3000크로네(440달러) 이상의 귀중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토론 끝에 1만 크로네(1500달러) 이상의 귀중품에 대해서만 압수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덴마크는 지난해 약 2만 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받아들였다. 이는 이웃 독일이 약 110만 명, 스웨덴이 16만3000명을 받아들인 것과 대조된다.

덴마크인민당의 마르틴 헨닉센은 "우리는 진정한 대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이민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더 많은 일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 반대한 레드-그린연합의 요하 슈미트-닐센은 "이 법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 덴마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덴마크에 앞서 독일 일부 주들도 난민들로부터 자금을 거두고 있으며 스위스 역시 망명 신청자들에게 1000스위스 프랑(996달러)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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