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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의사 파업' 신호탄…의료 대란으로 번지나

입력 2020-08-21 18:39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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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서 오늘(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의사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파업을 중단을, 의협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전공의 '의사 파업' 신호탄…의료대란으로 번지나? >

오늘(21일)부터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숫자는 1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의 파업이라고 합니다.

전공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의사국시에 합격하면 일반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특정분야를 골라 전문의에 도전하기도 하는데요.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등 추가로 수련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의사들을 통틀어 전공의라고 합니다.

의학드라마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응급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입원 환자들을 체크하고 때론 수술 집도를 보조하는 병원 내 핵심 인력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의사 1500명 가운데 500명이 전공의라고 합니다. 다른 병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빠지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주요 병원들은 예정됐던 수술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수술이 40% 정도 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의료 혼란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4가지 의료정책 때문입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2022년부터 10년간 의사 4천 명을 더 뽑아, 이 가운데 3천 명을 지역의사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의사가 더 필요하냐는 문제는 의료계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JTBC '아침&' / 지난 13일) : 우리나라는 OECD에서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나라 중의 하나죠. 그렇다면 평균보다 높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의료를 하는 나라냐, 라고 했을 때 의사가 거의 2배가 되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본다면요. 100% 공공의료입니다. 코로나19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의료진의 어떤 질적 저하 문제가 굉장한 사회문제가 돼 있는 나라입니다.]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JTBC '뉴스룸' / 지난 13일) : 코로나19에서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를 진료했는데요. 이 공공병원이 대부분 300병상 미만의 작은 병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병원들은 중환자 진료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공병원이 진료를 했지만, 코로나19 중환자는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공공병원의 규모를 늘리고 거기에 의사를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 안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의사협회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입장입니다. 의사들이 지방을 선택할 유인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JTBC '아침&' / 지난 13일) : 도시로 사실 사람이 몰리는 것은 의사뿐만이 아니고요. 같은 보건의료 인력,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다 똑같은 부분이고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방의 어떤 의료라는 게 공공적인 속성이 있어서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는 유인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방에 없는 것은 사실 의사만이 아닙니다. 환자도 없습니다.]

반면에, 유인책과 의사 충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JTBC '뉴스룸' / 지난 13일) :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병원을 만드는 것. 그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보상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병행되어야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디 사시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절한 수가를 주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같이 가면 되는 거지 의사 인력은 늘리지 않고 굳이 이런 (유인)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오늘부터 전공의 4년 차와 인턴을 시작으로 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했고 다음 주에는 의사협회가 3일간의 2차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찍과 당근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면 법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다시 한번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정책 유보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정책을 철회해야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선 의협이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선 정책발표, 후 대화' 의료계가 뿔이 난 이유기도 합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JTBC '아침&' / 지난 13일) : 협의체를 만들겠다, 대화를 하겠다 하시지만 사실상 원안에 대한 추진은 불가피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와 전제조건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협의체 논의는 사실상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공공의 적'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싸움이 아니라 먼저 내민 손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걸 수 있습니다.

< '호날두 노쇼' 도박 광고만 송치?…사기 '수사 보류' >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축구팬들을 한껏 들뜨게 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의 방한이었습니다.

[JTBC '아침&' (지난해 7월 26일) : 세계적인 축구선수 호날두를 포함해 이탈리아 유벤투스 선수단이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오늘 저녁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있을 K리그 선발팀과의 친선 경기를 위해섭니다. 호날두는 계약에 따라서 45분 이상을 뛸 것이라고 합니다.]

호날두의 화려한 플레이를 볼 수 있다는 기대에, 가장 비싼 티켓은 한장에 4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는 유벤투스의 지각으로 1시간 넘게 지연됐고, 뒤늦게 등장한 호날두는 벤치만 데우다 자리를 떴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관객들은 분노했습니다. TV로 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쇼 호날두', '날강두'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와 관람객, 그리고 유벤투스 사이에 사기(더페스타-관램객)다, 계약 위반(더페스타-유벤투스)이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벤투스 측은 호날두가 경기에 뛰지 않은 건, 계약에 따른 사항이라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우리시오 사리/당시 유벤투스 감독 (지난해 7월 26일) : 팬미팅에는 제가 전혀 연관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이탈리아에서 호날두를 보기 원한다면 여행 비용(항공료)은 내가 내겠습니다.]

근성의 한국인을 물로 본 모양입니다. 실제, 우리 축구팬이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따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말입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강날두'가 대세였습니다.

[신경민/전 의원 (지난해 7월 31일) : 자유한국당은 일단은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해야 되고요. 요즘에 노쇼 호날두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7월 29일) : 김정은과 호날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이름을 김날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온 나라를 시끄럽게 뒤흔들었던 '호날두 노쇼' 사건, 드디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잠정 보류'라고 합니다. 유벤투스가 있는 이탈리아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반년 넘게 관련 자료를 받지 못 한 게 이유였습니다. 사기와 횡령 등 관련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 했다는 겁니다.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는데, 차라리 열혈 축구팬들에게 자료 요청을 맡기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건의 주인공 호날두, 한국명 '강날두'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세계 최고는 호날두보다 메시입니다", 이 말로 위로를 삼아 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전공의 '의사 파업' 신호탄…의료대란으로 번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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