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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경고한 김여정…통일부 "금지 법안 검토 중"

입력 2020-06-04 18:21 수정 2020-06-04 18:41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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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이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이 담긴 담화문을 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단단히 각오하라"는 경고까지 했는데요. 이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도 "대북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영화 '똥개' (2003 / 제공·배급 : 쇼이스트)  : 네가 똥개가? (뭐라꼬?)]
정우성 씨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개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보통 이 단어는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비난할 때 쓰이곤 하죠.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로 담화문이 나왔는데 온통 이 단어로 가득했습니다.

[김여정 담화문 (음성대역/인턴 : 김수빈) : 탈북자라는것들이 기어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삐라를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 것을 보았다. 입건사를 못하고 짖어대는것들을 두고 똥개라 하지 않을수 없다.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말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고 적힌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 카드 1000개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이 직접 나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낸 겁니다.

[김여정 담화문 (음성대역/인턴 : 김수빈) :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꺼리낌없이 해댄 똥개, 쓰레기들의 짓거리에 대한 뒤감당을 할 준비가 되여있는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묻고싶다. 나는 원래 못된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못 본 척 하는게 더 밉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나서 뭐든 조치를 취하란 뜻입니다.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철거, 있으나 마나 한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까지 압박했습니다. 전단 살포 중지는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긴 합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죠. 우리 정부로서도 다소 곤혹스런 상황이 됐는데요. 담화문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통일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론 우리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는 논리로, 중단해야한단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규제할 수 있는 법률안 형태의 정부안도 이미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아예 법적으로 금지시키잔 논의가 이뤄진 적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위헌 논란, 진영간 입장차이로 통과되진 했습니다.

[리수진의 일일TV (화면출처: 유튜브 'NEW DPRK') :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리수진입니다. 나이는 일곱 살이에요. 오늘부터 '리수진의 일일TV'를 시작하겠어요. 그럼 잘 들어 봐주세요. 오늘은 또 뭘 보여드릴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 방학 때 놀지만 말고 공부도 하라고 했어요. 나는 주산도 할 줄 알아요.]

유튜브에 평양 어린이의 일상이 담긴 브이로그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리춘희가 아닌, 리수진의 일일TV인데요. 어차피 북한에선 유튜브를 볼 수 없으니, 서방세계를 겨냥한 새로운 선전 활동으로 보입니다. 수진이 집만 봐도 거실 한 켠의 공기청정기와 러닝머신, 넓은 현대식 화장실까지 평양 상류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촬영됐습니다.

[리수진의 일일TV (화면출처: 유튜브 'NEW DPRK') : (우리 수진이 재미있게 놀고 있나?) 아빠, 그리고 있지 나 학교 언제 가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죽일 수 있는 약이 나올 때 갈 수 있어.) 진짜? (그럼.) 나 사탕 먹을래. 나 손 씻고. (손 씻고 사탕 먹을래? 손 어떻게 씻어야 되나?) 소독으로 씻을 거예요.]

영상을 보면 북한도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늦어졌단 걸 엿볼 수 있습니다. 6월이 되서야 조금씩 학교문이 열렸는데요. 교실에 들어가기 전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낀 채 수업하는 교사들 모습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책상 간 안전거리 확보에 좀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네요.

짧게 국내 상황도 짚어봅니다. 이태원 클럽이 잠잠해지니까 부천 물류센터에서, 또 좀 잠잠해진다 싶더니 교회를 파고들었습니다. 오늘(4일) 신규확진자는 39명이고 절대 다수가 교회 관련자입니다.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 교회 서른 곳에서 66명이 확진됐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효과적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과 소모임 등 크고 작은 집단을 통해 연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역학조사의 속도가 이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내일 서울과 경기, 인천 병상 공동활용 모의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올 때 치료 병상과 인력 부족, 환자 분류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실제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환자 이송과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합니다. < 김여정, "대북전단 혹독한 대가"… 통일부 "금지 법안 검토 중"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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