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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반시장적 추경, 실패 예정돼…반드시 막아내겠다"

입력 2018-03-16 13:10

유승민 "내주 방미해 북미회담·북핵 해법 청취…비공개 대화할 것"
"권력구조 더 논의해야…6·13 개헌투표 하면 좋고 이후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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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내주 방미해 북미회담·북핵 해법 청취…비공개 대화할 것"
"권력구조 더 논의해야…6·13 개헌투표 하면 좋고 이후가 될 수도"

바른미래 "반시장적 추경, 실패 예정돼…반드시 막아내겠다"

바른미래당은 16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과 관련, 국민 혈세를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과 관련, "국민 혈세를 쏟아서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고 실패가 예정돼있다"며 "이번에는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나왔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해야 할 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다. (저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난 예산 심의에서 야당은 이것을 제대로 못 막았다"며 "어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도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발상을 거두고 노사 간 대타협을 유도하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대기업은 협력업체 납품단가 등에서 양보하고, 노조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동의해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식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금년도 일자리 예산도 19조원이나 편성했지만 2월 취업자 증가폭은 8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국민혈세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데 또 다시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적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대증요법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역대 정부 최고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과감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공동대표는 내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북미정상회담과 북한 핵·미사일 폐기 해법 등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여러 현안과 두 정상회담 이후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갔다와서 제가 들은 것을 종합해서, 미국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비공개로 깊숙한 대화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유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이날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기존에 대통령이 하던 권한을 상당 부분 나눠가지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지, 그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는지가 개인적으로 제일 걸렸다"라고 반응했다.

이어 "국회에서 권력구조 부분을 충분히 더 논의해 6·13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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