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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금융거래 여전…미, 12개 중국은행 독자제재 추진

입력 2017-09-1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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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한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 불만을 터뜨렸죠.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중국 최대 국영은행을 비롯한 대형은행 12곳을 독자 제재하라고 재무부에 촉구했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북한의 돈줄을 제대로 차단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9월 14일 목요일 아침&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움직임, 첫 소식으로 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재무부와 국무부에 서한을 보내 독자 제재를 촉구한 중국의 12개 은행 명단입니다.

지난해말 자산 3조4700억 달러, 우리 돈 3925조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도 포함됐습니다.

농업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중국내 상위 10대 은행들이 북한 은행들에 외환결제 대행 서비스 등 유엔이 금지한 국제 금융거래를 도왔다는 겁니다.

이번 제재 촉구는 에드 로이스 위원장, 테드 요호 아태소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가 초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레드 로이스/미국 하원 외교위원장(현지시간 12일) : 중국 대형 은행들, 심지어 국영은행들이 여전히 북한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하원 대북압박 청문회에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중국 은행들을 지정해 북한과 거래할 지, 미국과 거래할 지 선택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검토하는 중국은행 제재 방식은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를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던 BDA 모델입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제재를 두려워한 다른 나라 은행들까지 북한과 거래를 끊는 연쇄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가 새 유엔 제재안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미국은 독자 금융제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경우 미·중 금융전쟁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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