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대선은 결선투표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의 정원을 360명으로 늘리되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해 총 비용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정수를 늘려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특권은 실질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현행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46석을 축소하는 선관위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현재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 비서 지원 등 특권을 과감하게 폐지하며 해외 출장 등 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해 총 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세비 수준도 OECD 평균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을 주장하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해 전국 득표율 기준 2% 이상의 득표나 지역구 3명 이상의 당선을 기준으로 의석배분 정당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정당득표와 의석율을 연동해 다양한 세대와 직능, 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대표성도 보완할 수 있다"며 "현 국회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심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제는 51%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해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암중모색만 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회 정개특위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전면적인 정치개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