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뿐 아니라 포털 사이트까지 검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대책회의에서는 검찰과 포털이 핫라인을 구축하고 특정 단어를 검색해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만에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 포털업체 등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회의 문건입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검찰은 박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주요 처벌 사례로 세월호와 박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꼽았습니다.
이어 검찰과 포털 간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허위 사실로 판단되면 포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사실상 검찰이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포털업체 관계자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특정 단어를 검색어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조회 수가 급증하는 이상 징후를 포착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논의 과정에서 의견으로 나왔을 뿐 회의에서 해당 방안들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에 이어 곧바로 나온 검찰 수사팀의 대책이라는 점에서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