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의 과잉 개입이 사고 수습을 방해하고, 초동 대응의 지연이 주민 피난의 혼란 확대를 불렀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를 검증하는 국회 '조사위원회'는 그동안의 사고 조사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냈다.
국회 원전사고 조사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최종 조사보고서를 위한 논점을 정리했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원전 사고 당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비롯한 총리실의 과잉 개입이 사고 대응을 방해했으며, 총리실의 초동 대응 지체가 주민 피난의 혼란 확대를 불렀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가 빈번하게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 등에 전화를 걸어 생뚱맞은 초보적 질문으로 현장 대응에 나서야 할 직원들의 손을 묶었으며, 총리실의 잦은 개입이 현장의 지휘명령 계통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간 전 총리는 사고 초기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직원을 모두 철수하기로 한 것을 알고 이를 저지했다는 것을 '업적'으로 내세웠으나, 조사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전원 철수를 결정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정부의 주장을 부인했다.
사고조사위는 도쿄전력 본점에 대해 "총리실의 간섭을 조정하지 않고 지시의 전달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또 방사성물질확산예측시스템(SPEEDI)에 의한 예측이 초동 피난 지시에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고조사위는 정보를 발신하는 측(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 회피에 주안점이 두어지면서 주민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강도 높게 정부와 도쿄전력을 비판했다.
사고조사위의 노무라 슈야(野村修也) 주오대(中央大) 법과대학원 교수는 "총리실이 본래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않고 사고 정보의 전달이 늦어지는 바람에 피난 지시의 지연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는 간 당시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이 1시간 이상 지체되면서 주민 피난 지시가 늦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사고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한 원전 사고 발생시 "원전 내의 조치는 사업자(전력회사)가 맡고, 원전 밖의 일은 정부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고조사위는 이달 말 중의원장과 참의원장에게 최종 사고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