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썰전' 전원책, 월 '300만 원' 지급…스위스 국민 77% 반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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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썰전' 전원책, 월 '300만 원' 지급…스위스 국민 77% 반대, 왜?

입력 2016-06-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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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썰전' 전원책, 월 '300만 원' 지급…스위스 국민 77% 반대, 왜?

'썰전' 스위스, 기본 소득 '300만 원' 지급 투표 부결…이유는?

16일 방송된 JTBC '독한 혀들의 전쟁-썰전'에서는 김구라, 전원책, 유시민이 '스위스 기본 소득 국민투표 부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구라가 성인에게 일괄적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스위스의 법안이 국민투표로 부결된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전원책은 "사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헌법 개정 운동이다" 운을 뗐다.

또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 이유'에 대해 전원책이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받는 대신, 현존하는 다른 복지제도가 없어진다. 또 현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해 이득이 없다. 그만큼 스위스는 중산층이 두텁다"며 "기본소득을 보장받아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한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적어, 찬성이 23% 밖에 안되는 것" 덧붙였다.

한편, '유럽 국가들의 기본소득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토의했다. 전원책은 "핀란드가 무작위 1만 명을 선정해 한 달에 70만 원을 지급하는 실험 중이다. 이는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간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 꼽았고, 유시민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사는 인류의 꿈 때문" 언급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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