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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역사 바로세우기'…5·18 왜곡처벌법 등 추진

입력 2020-06-04 18:39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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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현대사의 왜곡을 바로 잡겠다" 검찰 개혁과 더불어서 민주당이 꼽은 21대 국회 핵심 과제이죠. 그 중심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왜곡처벌법을 당 소속 의원 177명 전원의 명의로 발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여러 가지 관련 내용을 조 반장이 묶어봤습니다.

[기자]

"현충원에서 친일파 묘를 파내자", "반인륜적 부관참시냐" 파묘, 부관참시. 오가는 단어가 좀 세 보이긴 합니다. 묘를 파내자니 지금이 조선시대냐, 비판도 있었는데 글쎄요.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나치의 3인자였던 루돌프 헤스의 묘입니다. 지금은 이 묘를 볼 수 없습니다. 독일의 극우청년들이 묘역에 모여들자 유해를 불태워 호수에 뿌려버렸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부모도 자식을 잘못 둔 탓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네오나치들이 성지처럼 묘역에 순례를 오자 역시 묘를 철거했습니다. 헤스와 히틀러 부모가 묻혔던 곳, 교회와 성당이었습니다.

우리 친일파들은 어떤가요? 국립 현충원에, 그것도 가장 좋은 자리에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첫 의원총회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강조한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 잘못된 관행은 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첫 의원총회가 되겠고,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현대사 왜곡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두환 (지난해 11월 / 화면제공: 임한솔 전 정의당 부대표) :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회고록까지 출간해 자신은 죄가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나치의 행태와 꼭 닮은 듯합니다.

▶ 영화 '나는 부정한다' (2016)

전두환 씨도 당당합니다. 9번이나 진상조사를 벌였는데, 밝혀진 게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9전 10기입니다. 올해 초 5·18 진상조사위가 다시 출범했습니다. 헬기사격을 누가 지시했는지, 집단 학살과 암매장이 있었는지 이번엔 꼭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조사위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5·18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묘를 파내는 수고도 사전에 예방해야겠죠? 현행법상 전씨가 사망하면 국가장을 치르고 현충원에 묻히도록 돼 있는데, 이것 역시 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5·18 왜곡처벌법도 추진합니다. 5·18을 부인하거나 왜곡, 날조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그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지만원 (지난달 18일 / 화면출처 : 유튜브 TV baijin) :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사기극이야. 사기로, 이제까지 사기를 쳐놓고 북한이 저지른 폭동을 자기네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국민들 등골을 빼먹은 것만 해도 부족해서 앞으로 또 사기를 또 칠거야.]

[이종명/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2월) :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김순례/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2월) :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분들, 5·18 왜곡처벌법이 통과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자유도 자유 나름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볼까요.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선동하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최고 10년형으로 더 셉니다. 친일파 청산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이제 막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미래통합당은 벌써부터 볼멘소리입니다.

[황규환/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지난달 25일) : 조만간 임진왜란도 조사하자고 나설 판입니다. 177석이 되었다고 벌써부터 자신들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예 역사책을 새로 쓰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현대사는 1945년 이후를 말합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지난 1993년 조선총독부가 폭파되던 그때 그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의 원조,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일제 쇠말뚝 뽑기, 5·18 특별법 제정, 전두환·노태우 구속. 모두 김 전 대통령의 작품이었습니다. YS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통합당, 당내 역사부터 바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4일)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현대사 바로 세우기"…통합당 "역사책 새로 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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