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2024 총선
선거 뉴스
투∙개표 현황
4.10 공개 예정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상임위 문턱 처음 넘은 '미투법'…100여 건은 손도 안 대
입력 2018-09-14 20:51
수정 2018-09-14 22:47
'미투법' 첫 상임위 통과, 법사위 논의 남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미투법' 첫 상임위 통과, 법사위 논의 남아
[앵커]
오늘(14일) 국회에서는 미투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을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는데,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도 늘렸습니다. 국회에는 아직도 논의되지 못한 미투 관련 법안이 100건이 넘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10년이었지만 여성가족위원회는 20년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있는 기간은 아예 시효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걸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여성폭력의 정의도 확대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에서의 폭력도 앞으로 여성폭력으로 규정됩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범위도 넓혔습니다.
특히 여성폭력을 막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4개 법안은 첫 미투 법안입니다.
앞으로 법사위도, 국회 본회의도 통과돼야합니다.
[전혜숙/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미투 법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중에 미투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어 국회가 적극 응답하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전히 100건이 넘는 미투 법안이 아직 논의도 안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관련
기사
'비동의 간음죄' 공동 발의…여야 여성 의원들 뭉쳤다
미투 폭로로 성폭행 드러난 김해 극단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고은 "성추행 폭로 가짜"…최영미 "직접 듣고 봤다"
'일베 박카스남' 사진 최초 촬영자 잡고보니…구청 직원
"교사가 성희롱" 대구 여중생 교내 포스트잇 폭로
취재
촬영
영상편집
박유미 / 아침&주말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입틀막' 끌려갔던 의사, 의협 이끈다…투쟁 거세질 듯
JTBC 정치부 박유미 기자입니다.
이메일
반일훈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정부 "조건 말고 대화" 촉구…반쪽 그친 '총리-의료계 대화'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
이메일
방극철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총선 코앞 여당 위기감 고조…용산과 '다른 목소리' 봇물
영상취재팀 방극철 촬영기자입니다.
이메일
촬영기자 0
촬영기자 1
이지훈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한동훈, 박근혜 예방…수사검사로 30년 구형 뒤 '첫 만남'
영상편집팀 이지훈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