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국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7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사드 배치가 중국과의 교역 문제 등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사드를 안보나 국방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로 논란이 많다. 엑스밴드 레이더나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하는 문제에 중국의 신경이 곤두서있다"며 "중국은 한반도에 엠디 체계가 배치되는 것은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드 배치를 수용할 경우 중국과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엄중한 경고성 이야기들을 했다"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 역시 지난 7월 한 장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후 입장 변화가 없었는지에 대해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배치 일정을 용인한 것이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주한미군과 사드배치에 대해) 협의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미국이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미국과 사드배치에 대해 논의가 없다는 국방부와 달리 국민은 의견이 분분하다며 진실게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방부의 말이 사실 그대로다. 사실에 기초해 말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 국방부도 로버트 워크 부장관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앞서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사드 1개 포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돼 있다"며 "세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해 사드를 둘러싼 진실공방에 불을 지폈었다.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사드(THAAD)는 지상에서 발사돼 40~150㎞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다. 함정에 배치돼 고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와 함께 미국 MD의 핵심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주한미군이 이미 보유한 요격고도 40㎞ 이하의 패트리엇(PAC)-3와 시너지효과를 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는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예민한 이유는 미사일을 추적하는 X밴드 때문이다. 사드의 탄도 미사일 추적 체계인 고성능 'TPY-2(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000㎞ 이상이다.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이 X밴드 레이더에 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압박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