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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대 '가학적 집단폭행'…학폭위는 피해자측 빼고 열렸다

입력 2022-01-06 20:30 수정 2022-01-07 11:30

수사관도 사건 진정서 반려…피해자 측 "동의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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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도 사건 진정서 반려…피해자 측 "동의한 적 없어"

[앵커]

얼마 전, 외국에서 이민 온 중학생을 또래 학생들이 폭행한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육당국이 절차를 무시하고 학폭위를 열어서 피해자 측은 참석도 못 했고, 담당 수사관은 사건 진정서를 반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속옷 차림에 팔다리가 묶인 A양을 또래 여중생들이 돌아가며 때립니다.

소주와 고추냉이, 담배꽁초도 억지로 먹였습니다.

[아 XX 똑바로 봐라, 일어나라. 꿇어라. 꿇어라.]

폭행 한 달 뒤쯤인 지난해 8월 20일 이곳에서 학교폭력대책심위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A양 등 피해자 측은 나타나지 않았고 가해자 측만 참석했습니다.

가해 여중생들은 사회 봉사에 해당하는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A양 측은 당시 학폭위가 열렸는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몰라 이의제기조차 못했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참석요청서와 학폭 조치결정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반송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A양 보호자가 우리말에 서툰 몽골에서 온 이민자로 이런 과정과 절차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 : 최근에는 통역을 지원하면서 (학폭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예측하고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자 오는 10일 학폭위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권성룡/A양 변호인 : 교육지원청은 참석요청서가 반송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양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한 달 만에 진정서를 반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보호자 동의를 구한 뒤 반려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A양 측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경남경찰청 관계자 : 과연 외국인분과 소통이 잘됐는지도 사실 의문이 좀 있고…]

경남경찰청은 감찰을 염두해 둔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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