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내일(9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줄어들어서 예닐곱 곳을 교체하는 중폭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국 법무장관 카드는 거의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고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JTBC '보좌관' 5회 : 원식아, 스킨 좀 줘라 아이고~ 장관실 문턱 하나 넘기 힘들다.]
그렇죠. 장관실 문턱 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 장관 국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행정 각 부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각 부처의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공무원들 또 산하기관들 지휘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르면 내일 바로 이 장관실로 가는 첫 번째 문턱, 관문을 넘은 사람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중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개각 관련 설왕설래 참 많았습니다. 누가 나간다, 안 나간다, 9곳 교체다, 중폭이다, 말이 많았는데 일단 예닐곱 자리가 지금 교체되는 중폭 인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개각 대상 보시겠습니다. 중앙 부처에서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로 임명될 것으로 보이고요. 장관급 자리 중에서는 이미 공석인 공정거래위원회, 또 현 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장도 새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몇몇 부처가 변수로 남아있어서 최소 이렇게 여섯, 최대 일곱 자리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자리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임명이 확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수석이 사법 개혁 등 각종 개혁 작업을 완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특집 대담 (5월 9일) :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고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복직한 조국 전 수석이 2학기 강의 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관 임명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보수 야당은 개각 발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국 전 수석의 장관 발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전) 수석,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정부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신독재 완성을 위한 검찰 도구화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하나 마나 한 개각이 될 것입니다.]
하마평만으로 조국 전 수석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반대 입장 내놓은 보수 야당들과 달리 민주당 등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자칭 타칭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은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은 물론 대통령 후보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죠.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지난달 25일) : 법무부 장관 갑니다. 120% 갑니다. 제가 간다 하면 가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사법 개혁을)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 당당히 나와서 이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이 촛불 혁명의 완수의 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아졌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통령 후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각각 김현수 전 차관, 또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상조 전 위원장의 청와대 정책실장 발탁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발탁 가능성이 높고요,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어 왔던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분간 박능후 장관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총선 출마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직접 청와대에 김수현 전 실장의 대구경북 TK지역 출마를 강력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것인지 교체 이야기가 한참 나올 때인 지난달 중순 박능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음성대역) : 개각 관련 보도의 80~90%는 사실무근이다.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오늘이라도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하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연말에도 간담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보수 야당 등에서 줄기차게 교체를 주장해온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도 최근 각종 현안 대응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3월 개각 당시 후보자들의 낙마로 유임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서 빠지더라도 올 연말 안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릴 소식인데 먼저 짤막하게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찝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에 현재 분담금의 5배 많은 50억달러를 요구하기로 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7일) : 한국과 나는 합의를 봤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동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땅에 3만2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얻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했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 기선 잡기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가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이르면 내일 '중폭' 개각 단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