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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서 양지로…미국 '스포츠 도박·마리화나' 합법화

입력 2018-05-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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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불법에서 합법의 영역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도박과 마리화나인데요. 부작용은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각 주의 고민이 깊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북미 아이스하키리그의 신생구단 골든나이츠입니다.

시즌 첫해 결승까지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골든나이츠 때문에 울고웃는 스포츠 도박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지나 14일 미 대법원이 스포츠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스포츠 도박산업이 미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로 160조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시장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진출하고 있는 또 다른 사례가 마리화나입니다.

올해초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1조원씩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등 9개 주와 워싱턴DC가 합법화한 상태입니다.

마리화나가 가장 음성적으로 퍼져있는 뉴욕주가 고민입니다.

단속해봤자 다른 주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속에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이 마리화나 소지자들을 체포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뉴욕 지검도 더이상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루크 슈미트/뉴욕시민 : 어차피 사람들은 계속 사용할건데 왜 규제하는데 돈을 쓰나요.]

더 강력한 마약으로 이끄는 부작용 때문에 불법으로 다뤘는데, 흑인과 히스패닉만 주로 체포되면서 불평등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합법화로 세수를 늘려 교육예산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치부해 근절할 수 없다면 양지로 끌어내 유연하게 규제하는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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