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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18 당시 육본 "전쟁 징후 없다"…근거 없는 남침설

입력 2017-08-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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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감춰진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또 조사가 이뤄질 때마다 당시 군부와 일부 진영에서 내세우는 주장이 있습니다. '군이 나섰던 각종 정황은 광주를 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했던 것이었다' 입니다. 그런데 저희 JTBC가 입수한 1980년 5월에 육군본부 정보참모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남침설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전혀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민주화운동 일주일여 전인 1980년 5월 10일 김재명 당시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장이 작성해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한 '북괴 남침설 분석' 문건입니다.

남침설은 일본 외무성이 80년 1월, 일본 공안조사처가 이후 정부에 두 차례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 측 제보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북한에 특이 징후가 전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육본 정보참모부 역시 당시 북한의 육·해·공군을 각각 세밀하게 분석한 뒤 전쟁징후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을 알고도 전두환 씨는 허위 보고를 합니다.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전두환 씨가 수장을 맡고 있던 중앙정보부가 정부에 북한 남침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기감을 고조시켜 계엄령 명분을 만든 겁니다.

닷새 뒤인 5월 17일, 신군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며 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

전쟁 징후가 없다는 한·미 양국의 일치된 분석 결과를 숨기고 근거 없는 북한 남침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군의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전두환 씨 등이 최근까지도 주장해온 북한군 개입설과 북한 대비 주장에 대한 진실 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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