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드특위' 설치해 포괄안보영향평가 규명해야"
"김종인, '사드 당론'부터 빨리 정하라"…거듭 압박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가 억류됐던 것과 관련, "성주군민의 분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변변한 수습책도 없이 몸으로 때워보려다 자초한 일"이라고 힐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재상황에서 국정최고책임자인 황교안 총리는 성주군민의 성난 민심에 갇혀 6시간 넘게 억류상태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착수한 데 대해서도 "정부의 무능과 안일이 불러온 참사이며 습관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정부의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라며 "황교안 총리는 계란, 물병 세례도 각오하지 않고 내려갔단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에 대한 비판여론을 공안조성을 통해 차단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황 총리의 부적절한 성주 방문은 사드 논란을 지역문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성주만의 문제로 고립시켜서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라며 "지금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은 사전에 진행하고 공개했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정부가 도외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주로 내려가서는 사드논란은 풀릴 수 없다. 대규모 경찰병력을 결집시켜 위협하고, 선심성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며 "정부는 성주 군민들이 왜 그렇게 성이 났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하고 국민들이 왜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사드 도입의 포괄안보 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특위에서는 사드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 ▲미국 MD 참여 여부 규명 ▲환경영향평가 ▲정부 의사결정과정 ▲대중-대러 외교 대책 ▲사드 비용 규모 및 부담 주체 등 6개 평가항목을 규명하게 된다.
그는 "사드를 아직 성주로 내려 보내선 안 된다. 다시 여의도로 가져와야 한다"며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생략한 절차를 지금이라도 국회가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사드 당론을 결정할 것을 압박했다고 한다. 그는 "김 대표에게 '사드 문제에 대한 당론을 빨리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잠깐 말했다"며 "제1야당이 사드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민주가 19일부터 시작되는 사드 긴급현안질의로만 갈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안질의 후에는 바로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인 (특위 설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