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법무부 개혁위원회가 오늘(9일) 오후 출범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문했는데요. 방송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검찰, 방송 개혁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논의할 위원회는 전원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졌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위원들은 소위 '개혁' 성향의 인물들로 평이 나 있는데요.
우선 위원장인 한인섭 교수는 민정수석과 법무장관과의 호흡도 잘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조국 수석과 매우 가깝습니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교수 선후배입니다. 또 참여연대에선 한 교수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 수석이 부소장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민정수석 임명 당시 폴리페서 논란이 일자 "조 수석은 늘 연구실에 있어 학교에서 만나기 쉽다"는 등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상기 장관과는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위원회엔 민변 출신 변호사와 참여연대, 경실련 등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물들이 포진해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으로 광우병 파동 당시 PD수첩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권 남용에 반대해 사퇴했던 임수빈 변호사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 1회 정기 회의를 열고 법무·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사안을 위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까지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법무장관 검토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간담회를 가진 문무일 검찰총장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부 위원회와 달리 검찰 내부 개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자체 개혁을 통해 외풍을 차단하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법무부와의 충돌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이러한 가운데 연일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국회를 찾았는데요. 벌써 세번째입니다. 지난주 휴가였던 추미애 대표를 만났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 우리 문무일 검찰총장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감사합니다. 바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내부 비리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잘 새겨듣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문 총장은 홍준표 대표를 제외한 여야 지도부 취임 인사를 마쳤고요, 이같은 행보가 탈권위적, 파격적이다는 등 문 대통령과 닮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인 취임식, 그리고 경찰청 깜짝 방문도 화제였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선 카메라, 사진기자들이 나가기 전까진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해 결국 자리에 앉은 모습은 카메라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문 총장의 '셀프개혁안'과 이같은 소통행보가 진통이 예상되는 검찰개혁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방송 개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 정권 10년 동안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의 자유가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겐 이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이 위원장도 대통령의 주문에 화답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후 간담회/어제 : 가장 심하게 또,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방송을 정권의 목적에 따라서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특히 이제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그런 아주 정말 불편부당한 방송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MBC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 했다"며 작심한듯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MBC 100분 토론/3월 21일 : 저는 MBC도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아주 자랑스러웠던 MBC의 모습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탄핵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취소하고 그 제작했던 기자와 PD들을 유배시키기도 하고…]
보수 정권 10년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무너졌다며,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잊었냐면서 반문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자유 회복이라는 이런 말 한 마디로 지금 '내로남불'의 이러한 모순도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 : '사돈 남 말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가장 크게 무너졌습니다.]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법무·검찰개혁위 출범… 개혁작업 본격 시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