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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 전 한국과 사전소통

입력 2019-12-18 20:08 수정 2019-12-18 22:11

중·러 움직임 전부터 안보리 이사국 '물밑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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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움직임 전부터 안보리 이사국 '물밑 설득'


[앵커]

북한의 이른바 크리스마스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보리의 판이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되레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자는 결의안을 냈다는 소식을 어제(17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을 내기 전에 우리 정부와 미리 소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중·러의 결의안 제출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할 인사들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파견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을 견제하려던 미국으로선 되레 제재를 완화하자는 쪽에 판만 깔아준 셈이 됐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들에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파견해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일종의 물밑 설득을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 움직임과 맞물려 우리 정부가 그간 강조해온 입장을, 한번 더 설명할 기회를 만들었단 겁니다.

이에 따라 파견된 인사들은 안보리 이사국의 당국자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특히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에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결의안 초안에는 실제로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빼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남북의 도로·철도가 연결되면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결의안과 관련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초안을 내기 전에 우리 측에 미리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소통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우리 당국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결의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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