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18일 톱스타 송모씨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톱스타 송모양에게 탈세 의혹이 있으므로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분으로 조사를 축소해 숨겨줬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톱스타 송양 봐주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를 한 게 김모 공인회계사다. 이분이 사석에서 내가 위증교사해서 한상률 전 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리고 한상률 전 청장 그림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 김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돼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이것이 국세청 내부에서 만연한 얘기"라며 "결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송양 세무조사를 대충한 근본원인이 회계법인 대표인 김모 회계사와 한상률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란 것이다. 이런 배경을 통해 5년분 세무조사와 추징이 3년분으로 막아졌다는 게 제보의 요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산태안 재선거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될 뻔하다가 안됐던 한 전 청장에게 아직도 힘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내정자는 "그 건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사무관이 징계위에 회부돼있다"면서 "(국세청에게 이 사건을 감찰할)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