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진보당이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인 존재라고 규정하는 등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종 변론인 제18차 변론기일을 열고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의 대표자의 최종 구술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황 장관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며 "과거 주사파에서 출발한 이들이 불법적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마침내 진보당을 북한추정세력을 본거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진보당의 강령 역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당 간부의 간첩 사건, 국회의사당 최루탄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측은 북한 추종 세력이 오랜 기간 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