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1만6000여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15∼50% 수준으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총 배상액은 625억원, 평균배상비율은 22.9%다.
동양증권은 배상비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동양피해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턱없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사태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2만1000명을 웃돌지만, 이번 회의에는 2월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람 중 1만6000여명에 대한 조정 안건만 상정됐다. 2월 이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조사 미비로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추가 조정 대상자다.
◇평균배상비율 22.9%…투자금 64% 보전 가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1만6015명(3만5754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15∼50%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자 가운데 1만2441명(2만4028건)에 대해서만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 금액의 64.3%(3791억원)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불완전판매 유형을 ▲적합성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으로 분류하고, 중복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
CP와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투자정보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돼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추가됐다.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5~10%p가 가산됐다.
또 투자경험의 정도에 따라 2~10%p, 투자금액에 따라 5~10%p의 배상비율이 각각 차감됐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투자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한선을 회사채 20%, CP 25%로 각각 설정했다. 다만 투자횟수가 30회를 넘을 경우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췄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티와이석세스 전자단기사채(2627건)의 경우, 동양인터내셔날 등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이유로 손해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 회의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된 후 관련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발송되는데 10여일이 걸린다"며 "투자자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에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양과 피해자 측이 모두 조정결과를 받아들이면 배상비율에 따라 손해액 일부가 지급되지만,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최수현 "피해자들께 송구…교훈 잊지않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사태 발생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건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같이 한다는 자세로 매일 점검회의를 해왔다"며 "그 결과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불충분하게 설명한 '불완전 판매'가 전체 조정신청 대상 계약의 약 67%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양 사태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이 15~50%선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불완전판매의 정도·투자자 연령·투자경험·투자금액·회사채와 CP간의 정보차이 등을 감안했다"며 "기업회생절차로 변제받는 금액을 합해 피해자들이 투자원금의 평균 64.3%를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아직도 금융사의 영업현장에는 고객보다 회사 이익이 우선되는 관행이 있다"며 "언제라도 불완전 판매가 만연·확산될 수 있는 잠재 위험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법 질서가 준수되고 금융윤리가 확립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금융 산업이 활기를 갖고 움직이며 금융본래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믿을 수 있는 금융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단체 반발…소송 등 법적다툼 불가피
동양증권은 금감원의 배상비율 결정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턱없는 수준"이라고 반발함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거칠 것이며 동양증권의 과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당 지급 등을 위해 약 934억원의 충당금을 쌓아놨기 때문에 재무상태로 봤을 때 손해배상액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양피해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김대성 수석대표는 "턱없는 수준"이라며 "명백한 사기이기 때문에 100%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특히 "금융위원회가 2008년 금융투자업법 규정을 개정하며 대기업 소유 증권사가 고객 신탁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고, 이 때문에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