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기획관 신설…재정관리·예산권 관여
기재부서 예산기능 떼내면 막강 컨트롤타워 사라져
청와대 직제개편에 관료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실장이 부활했고 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서 특히 예산권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비서실의 정책기능은 강화하되 이전 정부에서 경제수석에게 권한을 몰아줘 탈이 난 것을 반면교사 삼아 힘은 분산시켰다.
지난 11일 발표된 청와대 비서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에 장관급 정책실장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산하에 일자리, 경제, 사회수석을 둔다. 또 정책실장 직속으로 차관급인 경제보좌관을 둬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겼다. 경제보좌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임한다.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으로 재정기획관을 뒀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재정기획관은 중장기 재정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예산당국에서 독점했던 예산 및 재정관리 권한을 청와대가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재정기획관이 어떤 업무를 맡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예산 편성 막바지에 경제수석실과 협의를 하는 절차는 있었는데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재정기획관의 업무분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비전2030'을 계승하는 역할을 맡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 마스터플랜은 재정 소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이명박 정부 이후 폐기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재정기획관이 국가비전2030과 같은 장기 플랜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돈다"며 "재원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면 경제 정책에 있어 부처보다는 청와대로 힘이 쏠리는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는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에 나눠주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경제부총리 폐지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
현재는 '공룡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면 '돈줄'인 예산당국을 떼어냄으로써 전과 같은 위상은 누리지 못하리란 예상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