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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화자찬에 '눈치만'…미세먼지 대책 또 '빈 수레'

입력 2017-08-25 21:15 수정 2017-08-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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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죠. 오늘(25일) 한·중·일 3개국의 환경부 장관이 모여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중일 환경부 장관은 오늘 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공동연구가 진행됐지만 지금껏 중국의 반대로 공개가 되지 않았던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여러 연구와 체험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편서풍 영향이 적은 초여름에도 한반도 초미세먼지의 34%가 중국발이라는 환경부와 미 항공우주국 공동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중국 측이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최초로 인정할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책임 인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지난해 중국 내 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 대비 30% 줄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 측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강력한 요구를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은경/환경부 장관 :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중국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합의문 수준도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협력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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