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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이성윤 수사 충분, 기소해야"…8대 4로 권고

입력 2021-05-10 20:30 수정 2021-05-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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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재판에 넘겨질 걸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론에 따른 건데요.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아람 기자, 심의위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심의위는 오후 2시에 시작해 3시간 5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의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해 표결했는데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으로 재판에 넘기라는 의견이 8:4로 우세했고 수사를 그만하라는 의견이 8:3으로 나왔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기소해야 한다, 증거가 충분해 수사를 그만해도 된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10일) 다뤄진 내용은 이 지검장이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당시 일입니다.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수사하려하자 이를 막았다는 게 핵심 의혹입니다.
 
심의위 의결은 강제성이 없지만 외부 의견이 반영된 만큼 수사팀은 부담을 덜고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사자인 이성윤 지검장도 직접 참석을 했죠. 어떤 주장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 지검장은 반차를 내고 신청인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검찰 측에선 수원지검 수사팀이 출석했고 과거 안양지청 관계자도 피해자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외압은 없었다면서 기존 주장을 이어갔지만 심의위는 기소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심의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 수사는 이제 그만합니까?
 
[기자]
 
수사팀은 곧 수사를 마무리 짓고 총장 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본부장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후속 검찰 인사도 관심입니다. 차기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이 되면 검찰 인사가 큰 폭으로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지검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결론으로 교체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월부터 채널A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이끌면서 긴 시간 자리를 지켰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취재진에게 대규모 검찰 인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오수 전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후배 기수인 이 지검장의 유임이나 승진을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 바 있는데 심의위의 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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