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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보다 중형?…박근혜 구형량, 뇌물죄가 가른다

입력 2018-02-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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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기소가 되고 10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결심재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 뇌물 혐의가 구형량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범 최순실씨에게는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었고요. 국정 최고 책임자였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열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먼저 국정농단 사건의 의미를 밝힐 계획입니다.

삼성 등에서 받은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등 중대한 범죄 혐의 위주로 사건의 실체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검찰의 구형이 가장 주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에 가장 중대한 건 뇌물 수수죄입니다.

받은 뇌물의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최소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질 당시 적용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이 수백억 원 대인 점과 특히 먼저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을 고려하면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비슷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과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형량이 징역 25년을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면 국선 변호인들만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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