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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휴대폰 집에 두고…앱 허점 악용해 '범죄까지'

입력 2020-05-11 21:36 수정 2020-05-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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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격리 중에 노래방에 다니고 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쓴 30대가 붙잡혔습니다. 범죄도 문제지만, 이탈 사실을 모른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한 유흥가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39살 윤모 씨가 이곳을 찾은 건 지난 6일입니다.

노래방을 갔고 주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술집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윤씨는 귀가했지만, 몇 시간 만에 또 집을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는 관할 구청인데, 윤씨의 이탈 사실도 몰랐습니다.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윤씨는 본인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방역당국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위치추적을 따돌리려고 자가격리 앱이 깔린 이 휴대전화는 집에 놔두고 다른 전화를 사용한 겁니다.

자가격리 앱이 깔린 휴대전화는 움직이지 않으면 2시간마다 경고음이 울립니다.

윤씨 같이 휴대폰을 방치하고 따로 움직이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부산 서구보건소 관계자 :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수면시간이라 생각하고 경고음이 안 울리도록 돼 있거든요. 앱 자체가 그렇습니다.]

당국의 확인 전화만 받고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외출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50만 원이던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외국인 범칙금을 6배인 3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을 늘려 불시점검 등 실시간 현장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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