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그동안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려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에 대북 제재 강화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방중 이틀째인 9일에도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 대표회담 연설에서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도 역할이 있고, 나는 중국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이를 위해 행동을 취하기를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관측했다.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대북 제재의 수위를 서서히 높이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북한 정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할만한 조치라고 보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꺼렸다.
NYT는 이는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익숙한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중국에 북한 문제 해결을 기대했던 다른 미국 대통령들도 보통은 실망감을 맛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 시 주석과 친분을 깊게 하고 대중 무역 보복 조치 연기 등을 통해 시 주석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나서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그의 대담한 도박이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판단은 북한, 특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오해한 데서 비롯된 도박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김정은 정권 아래서 '혈맹'으로 불리던 과거의 북·중 관계는 계속해서 나빠진 데다 최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기로 하면서 북한의 의구심을 키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더욱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정치경제학자인 매슈 굿맨은 "트럼프는 그가 무역 문제에 있어 중국에 관용을 보이면 중국이 북한 문제를 더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다소 순진하게 판단했다"면서 "중국이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 외교부에서 대북협상 업무를 맡았던 양시위는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큰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면서 "트럼프는 북한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해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핵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NYT는 또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북한은 아직 비축분이 일부 남아있으며, 중국 대신 러시아에서 새로운 공급원을 찾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으로서도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야기해 중국으로 북한 난민을 유입시키거나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잃게 할 가능성이 있는 원유 공급 중단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